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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진 대립 거세져... 장기화 조짐마저 보여
  • 김민규 기자
  • 등록 2020-08-28 13: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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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의협, 복지부 장관 고발할 것 맞서
정부가 지난 수도권 전공의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직권 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 수도권 전공의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직권 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를 정부가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의료계가 재차 반발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가운데 28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직권 남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전공의들을 고발한 것은 젊은 의사들에 대한 탄압"이라며 “젊은 의사들이 아닌 이 파업을 주도한 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만약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전공의들을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해 겁박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이런 고발들로 13만 의사들이 반발하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의협이 총파업에 나선 지 이틀째인 27일 보건복지부는 20개 병원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하루 뒤엔 이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을 조사해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고 기존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 1만1천명이 사직서를 내고, 의대생 1만4천여명이 휴학계를 내는 등 정부의 의사파업 강경 대응방침에 대해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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