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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 미미...실증적 평가방안 강구할 것
  • 이승저 기자
  • 등록 2020-08-13 1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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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4대강 사업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환경부가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이 검증된 바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여야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는 보의 물 확보 능력만 제시해 홍수 조절 효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박근혜 정부 4대강 사업 조사 평가위원회의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는 보 설치로 인한 홍수 방어 능력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는 이미 비관적이다.

'4대강 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를 두고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계획을 제언하는 한편, 홍수 관리 주무부처이기도 한 환경부의 기본적인 견해는 "홍수 피해는 4대강 보로 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보를 통한 홍수 피해 방어 능력은 미미한 게 공통적 결과"라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과거 수행한 연구는 큰 홍수가 없던 시기에 가상 홍수 시뮬레이션 통해 계산한 자료"라며 "이제는 유량이나 수위 등에 대한 실측 데이터가 보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민간 또는 공공이 참여한 실증적 평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녹조 문제는 비판받을 점이 있으나 홍수 예방 효과는 지극히 이해하기 쉬운 산수"라며 "이것마저 부정하는 문 정권을 보면 시시비비 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며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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