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2일 수해 등 재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액수를 기존의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는 유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에 따르면 1995년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보상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복구 비용이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겪은 지역에 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광주·전남·전북·경남 등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