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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공공재건축 해도 최소한의 사업성 보장...임대차3법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 전망
  • 이보람 기자
  • 등록 2020-08-11 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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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간담회서 8.4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 관련 비판에 해명·반박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8·4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과 관련해,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는 먼저 8·4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과 관련해,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포켓프레스 자료사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8·4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해도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되며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들썩이는 전·월세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8·4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 "공공 고밀도 재건축과 관련,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한 것은 아니다"며 "늘어난 용적률의 70%까지 기부채납을 받기는 하지만 일반분양도 늘어나는 만큼 재건축 조합 역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이 배분된다며,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우려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시행 효과로 전세난이 심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 안착하면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17%가량 많은 데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 월세 전환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개발 대상 지역 주민들의 반발 관련,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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