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다수 보유한 일명 ‘부동산재벌’들이 부동산·금융 등의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현실이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서민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금융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30%가 넘게 다주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국민의 대다수가 다주택자를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 현황과 이에 대한 국민 여론, 대책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부동산·금융 등 고위공직자 30% 다주택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의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 재산은 12억이다.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천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천만원 순이다. 이들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 4명 중 3명, 다주택자 부동산 업무서 배제해야

6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3.7%에 달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다’ 응답이 16.1%, ‘잘 모름’은 10.2%였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79.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광주·전라(77.0%)와 경기·인천(74.6%), 대구·경북(71.5%), 서울(71.2%)에서 70%대의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66.4%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대(82.6%)와 50대(80.7%)에서 80%대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 30대(77.7%), 60대(74.0%), 20대(65.8%) 순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에서는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55.3%였으나 동시에 ‘잘 모름’ 응답이 30.6% 전체 평균 응답보다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보수, 중도, 진보 모두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82.9%, 중도층에서는 75.4%였다. 다만 보수층에서는 64.5%로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도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많았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 83.1%, 열린 민주당 지지층 내 78.1%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업무 배제에 공감했다. 통합당 지지층(67.8%)과 무당층(62.7%)에서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지만, 전체 응답 대비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자가 소유 및 미소유 모두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70%대로 집계됐다.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서 배제해야

경실련은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며,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