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투자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K-뉴딜위원회 위원장 및 당대표, 조정식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및 정책위의장, 윤관석 K-뉴딜위원회 총괄부본부장 및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저금리 시대로,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딜 펀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전환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민관정이 함께 (간담회에서) 의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판 뉴딜을 완수하고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선 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주시면 정부도 그를 통해 뉴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호 기재부 심의관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3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차임 한도 확대, 지주회사 제한 완화, 투자 대상 확대 등 법 개정을 통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그린뉴딜 시민 펀드 투자 대상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투자 안정성과 장기 투자 유동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연금처럼 매 분기 고정된 수익을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제한적인 투자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대표는 발전사업 규모별 시민참여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지역 제한적인 투자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더 많은 시민이 중대 규모 발전사업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