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물량 최대 확보 ▲태릉골프장 제외한 그린벨트 미해제 ▲무주택·청년 위한 공공분양·임대 공급 등의 원칙을 세웠다.

방안에 따르면 ▲군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4만호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0.5만호 등 추가공급을 추진한다.

우선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 발굴에는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일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등이 담겼다. LH서울지역본부, 상암DMC 미매각 부지, SH마곡 미매각 부지, LH여의도 부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도 신규택지로 발굴했다.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도심 내 군부지에서 1만3100가구 규모를 공급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통해선 62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청사 일대 4000가구와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등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하지 않은 부지에서도 4500가구를 공급한다.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서 2000가구, 마곡지구 미매각부지 1만2000가구 등이다. 이외에도 퇴계로 5가 등의 노후 우체국(1000가구)과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복합개발을 통해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에 나선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1천호를 확대, 21만6천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주거공간 최대확보 위해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상한(현행 90%)도 완화한다.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기부채납으로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