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높다는 지적에 "10월 인하 방안 발표 예정"
김현미, 중저가 주택 재산세 높다는 지적에 "10월 인하 방안 발표 예정"
  • 김지운 기자
  • 승인 2020.07.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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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민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높게 나온다는 비판에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중저가 주택에 대해 제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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