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3일 수도권에 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방안을 국무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서울과 수도권 내 추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설협회가 제시한 방안은 ▲도심의 초고밀도 개발허용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및 면적 제한 완화 ▲혁신적 도시재생 사업 추진 ▲1기 신도시 전면적 상향 재건축 허용 등이다.

건설협회는 "저금리, 양적완화 기조로 인한 사상 최대의 시중 유동성 증가와 도심 내 주택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이 악순환을 초래하며 수도권 집값을 연속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앞서 제시한)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최소 50만 가구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협회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도심 주택 등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용적률,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혁신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하는 복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형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 후속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TF를 만들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추가 주택공급을 이달 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