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추가 대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거론하며 국회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자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뉴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능동적인 대처 방법이자 새로운 길로 나아갈 방도가 뉴 딜 정책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뉴딜에 전례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원, 2025년까지 114조원을 직접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원, 16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는 데도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