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비과세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참여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는 토론회에서 “7·10대책에서 보유세·양도세 방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취득세 감면, LTV·DTI 우대 소득기준 완화 대책은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빚내서라도 주택 매매 시장에 참여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제를 준다면 주택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 기간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현행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조정지역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 시고 철회와 함께 장기보유공제를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60~70%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