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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입장문’ 최강욱 문건 유출 논란···진중권 “제2 국정농단”
  • 김지운
  • 등록 2020-07-09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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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성공할 수 없는 공작 그만 멈추시라”···진중권 “검찰 의뢰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논의 과정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최 대표. (사진=김주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논의 과정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은 최 대표. (사진=김민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의 논의 과정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라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최 대표는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건의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2시간 후인 밤 10시경 ‘법무부 알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 글에선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법무부 입장문 형태의 문구였다.

문제가 된 건 ‘공직자의 도리’ 부분이었다. 법무부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기자들에 배포된 입장문에는 “총장의 건의사항은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최 대표는 30여분 후 글을 지우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복수 매체와 법무부의 설명 등을 따르면 최 대표가 올린 내용은 법무부 입장문의 가안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입장문 가안이 최 대표에게 흘러들어갔거나, 혹은 법무부가 최 대표와 함께 입장문을 조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같은 사태”라며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이같은 논란에 “귀하들의 의도를 존중하나 검찰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공작”이라며 “그만 멈추실 것과 사건의 본질인 항명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현 검찰총장을 위시한 정치검사들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취재결과로 규명된 팩트만 독자들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기사를 작성하는 방안을 귀하들에게 정중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괜히 권세를 뽐내려고 쓸 데 없는 짓 했다가 똥 밟은 것”이라며 “추미애가 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사태는 그동안 법무부 행정 바깥에 있는 권한없는 사람들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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