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일  ‘양도소득세를 낮추면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돼 다주택자가 되려는 동기를 차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도세 라는 것이 결국 집을 사서 팔 때 시세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주택 사려는 사람들, 그런 유인들, 동기들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제도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최근 정부 여당이 추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관련, “실제 임대등록을 하신 분들 중에는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든가 임대 기간 준수 의무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전수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 등록제도 번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3기 신도시는 수도권이나 서울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싸게 공급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은 우선 공급 받을 수 없고 청약가점제라는 것 통해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은 분들이 우선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