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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 "금융위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 의문··· 책임 회피하고 있어"
  • 김민호 기자
  • 등록 2020-07-06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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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금융위, 금감원 내 전담 검사조직 만들어 사모 운용사 233개 3년간 전수 검사하겠다고 밝혀
금감원 노조가 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금감원 노조가 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포켓프레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의 투트랙 점검 계획은 정작 이 사태를 일으킨 자신들은 빠졌기 때문에 전형적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해도 인수 시점에선 이미 먹튀를 하고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과연 예방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고를 쳤으면 수습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차라리 가만히 있길 바란다. 온 동네 불 지른 방화범이 진화 작전을 지시하니 일이 잘될 리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금감원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때문이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2일 금융위는 금감원 내 전담 검사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어 사모 운용사 233개를 3년간 전수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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