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은핀셋, 땜질, 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3년 동안 21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땜질식 핀셋 규제와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문제는 정부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은 상위 50%가 거의 모든 자산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라며 “우리나라는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0.16%로 0.44%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주택, 3주택 구별 없이 각 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의 즉각적인 현실화를 통해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택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지난 6.17 내놓은 주거부동산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라며 “투기를 부추기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아니라 소득 대비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날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DSR(채무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내걸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앞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