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
  • 박철진 기자
  • 승인 2020.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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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구역수 306개, 총 면적 109.3㎢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개발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남양주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 등 일부 대규모 구역 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의 소형화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신규로 지정된 단지·시가지조성사업의 총 지정 면적 38.2㎢ 중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비율은 24.6%로 종전에 비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신규 지정이 크게 증가해 전체적인 신규 지정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부산 일광구역, 경기 고양 식사구역 등 29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거, 상업, 업무용지 등 8.21㎢ 규모에 이르는 도시용지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약 7.0㎢의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연간 약 1.7조 원의 자금 투입으로 4.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1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3.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조 원 발생으로 총 4.8조 원에 이르는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연간 일자리 창출효과로 고용유발은 1.5만명, 취업유발은 2.1만명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사업규모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72개, 54㎢ 구역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충남, 경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19개, 5.3㎢가 지정되어 전년도 2.1㎢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17개, 4.1㎢가 신규 지정되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업시행 방식은 수용 48.4%, 환지 49.3%,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2.3%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8.0%로 민간사업의 비중이 공공시행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발유형으로는 주거형 사업이 비주거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유형은 주거형이 87.5%를 차지해 주거형 위주의 개발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시행자는 주거형 61.3%, 비주거형 38.7%로 구성되어 민간에 비해 다양한 개발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역 지정 이후 사업완료까지는 평균 약 6.3년이 소요됐고 3년이하 17.9%, 4~5년 33.0%, 6~10년 36.7%, 11~15년 11.9%, 16년 이상 소요된 사업은 0.5%로 조사됐다.

사업방식별 시행기간을 보면, 수용방식은 평균 5.2년, 환지방식은 평균 7.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24개 구역 중 60.9%가 관할 행정구역 내 기존 도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고 5㎞ 이상 ~ 10㎞ 미만이 24.0%, 10㎞ 이상 ~ 20㎞ 미만이 13.4%, 20㎞ 이상은 1.7%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에 인접해 입지가 결정되고 있으며 도심과 개발입지 간 평균거리는 5.1㎞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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