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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반대 의사 표시, 갈등 증폭 예상
  • 최원영 기자
  • 등록 2020-01-17 06:05:11
  • 수정 2020-07-14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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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6일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접수사 축소는 흔들림 없는 방향”이라고 강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부서를 한 곳도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검 의견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검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부패 수사 역량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개편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강한 반대 의견을 이성윤 신임 지검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중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는 구절을 그대로 읽었다. 13일자 인사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없애는 직제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앞에서 윤 총장의 ‘헌법 정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이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송 차장검사 등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검사의 전문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법무부의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 지검장은 자신이 검찰국장으로 있을 때 만든 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의 반론을 면전에서 접하고, 이를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으로서는 자가당착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부장검사가 보임하는 18자리에 대한 공모절차를 진행했다. 감찰1·2과장과 특별감찰단장 등 대검 8자리,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 등 법무부 4자리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방위사업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장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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