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 보다 9.1% 증가한 512조2504억원에 달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은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밀어붙인 것이다. 민주당이 제1 야당인 한국당 동의 없이 이처럼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11일부터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양측 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1 안과 한국당이 ‘맞불’ 성격으로 자체적으로 낸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동시에 상정했다. 한국당 안이 먼저 올라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이후 4+1 협의체 수정안이 올라갔고 홍 부총리는 “이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후 바로 표결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4+1 협의체 예산안은 개의 28분 만에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4+1은 세금도둑’ ‘날치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문 의장을 향해 “공천 대가” “사퇴하라” 등을 외쳤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동안 국회 관행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문 의장과 민주당이 불법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과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 폭거가 자행됐다”며 “제안 설명도, 수정안 설명도 없었고 (민주당이)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먼저 의결해 버렸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홍 부총리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은 정부 원안 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만 삭감됐다. 세부적으로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확대에 875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 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5시간 넘게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예산안을 처리할 마음도 없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이 1조6000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하고, 민주당에 그간의 감액 내역을 요구했으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본회의 정회 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4+1(협의체) 세금 도둑’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다. 내년 예산안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늦게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