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국력의 근간이다. 경제가 튼튼해야 안보와 복지가 튼튼해지고 외교에서도 말 빨이 세진다. 중국이 전 세계에 대놓고 큰소리를 치고 ‘사드 보복’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세계 2위의 경제력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추락, 경제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절반을 채우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지만 경제를 아는 국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한다.

일단 경제지표가 엉망이다. 투자, 수출, 소비가 마이너스 행진을 벌이면서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다. 좋은 일자리는 사라졌고 소득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대통령도 나름 경제를 잘 운영해보려고 했을 것이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 지역 현장을 2.6일에 한 번씩 총 349회나 참석했고 그 거리만 5만 9841km로 지구 1.5바퀴에 해당한다고 홍보했다. 열심히 뛰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경제성적표가 엉망인 것을 보면 ‘열심히 했는데 잘 하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학생으로 치면 ‘엉뚱한 공부’를 했고 직장인이라면 돈이 되지 않는 ‘헛발질’만 거듭했다는 의미다. 왜 그랬을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규정된다.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과 어긋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제의 법칙’을 거스른다. 그러다보니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잘못된 이념이 아니라 사기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사기와 거짓말로 경제정책을 폈으니 손만 대면 탈이 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좌우 대립이 심했다. 그러나 대체로 우파 정책을 편 것은 ‘우파가 예뻐서가 아니라 사기와 거짓말인 좌파 정책을 펼치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거듭된 시행착오를 거쳐 알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국민들, 특히 젊은 미래 세대들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으면 한다.

첫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수요자)가 사기를 꺼려하므로 자연히 물건이 남아돌아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중국 고전인 <사기, 화식열전>에도 “물건 값이 싸면 (공급이 줄어) 오를 징조이고, 비싸면 (공급이 늘어나) 내릴 징조”라는 대목이 나온다. 학생들도 경제학 시험을 보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답을 고른다.

그러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건의 가격은 ‘원가+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원가(구입비, 인건비 등의 합계)가 5천원인 물건은 2만원에 팔았다면 폭리를 취했다고 비난한다. 정의감이 충만한 정치인과 교수 출신 관료들이 이런 주장에 앞장서고, 무식한(?) 일부 언론들도 여기에 가세한다.

대표적인 게 분양가 상한제이다. 아파트 분양가를 ‘원가+이익’으로 정해 3.3㎡당 3천만 원이라고 정해 놓는 식이다. 주변 아파트는 3.3㎡(평)당 5천만 원이라면 누가 이렇게 싼 시세에 아파트를 짓겠는가. 혹시 이런 아파트가 분양되면 수요자가 급증한다. 당첨만 되면 평당 2천만 원의 공돈이 생기니 모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당연히 공급이 줄고 아파트값은 올라간다. 도심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주택 공급이 줄면 돈이 약간 있는 사람들도 주변부로 밀려난다. 주변부에 살던 더 가난한 사람들은 집값과 전세가격이 오르니 더 바깥으로 나가야 하며, 아직 사회생활이 짧은 젊은이들은 방 한 칸 얻기 힘들어진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가 젊은이들의 방 구하기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게 시장에서 작동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그런데도 분양가 상한제를 고집하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심리를 활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읽혀진다. 결과와 관계없이 “강남 집값 잡겠다”고 해야 강남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물건(사람) 값은 소비자가 정하고 소비자가 지불한다. 높은 가격을 설정해도 소비자가 찾으면 팔리는 것이고, 아무리 낮은 가격이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안 팔린다. 치킨 프랜차이즈업체가 통닭 한 마리에 2만원에 팔고 있는데 그 옆의 전통시장에서는 닭 3마리를 1만원에 판다. 그렇다고 치킨 2만 원짜리를 파는 업체가 나쁜 업체라고 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은 ‘통닭 가격의 차이’를 ‘품질과 양념, 서비스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정보로 인식한다. 소비자가 좋다고 사면 그걸 인정하는 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다. 실제로 이러한 가격에 개입하면 정보가 왜곡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가격 개입이 방법론적으로 단순하고 선전효과도 뛰어나므로 지극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가격개입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였다. 최저임금을 높인 주역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인데 그들은 결정만 하고 뒤로 빠졌다. 그들의 엉터리 결정에 임금을 주는 주체인 기업만 죽어나갔다. (사람으로 치면 간접 살인죄?) 기업은 한 시간 일해서 8천원 가치를 창출하는 직원을 시간당 1만원에 고용하지 않는다. 손해를 볼 짓을 할 기업은 없다. 기업은 당연히 비용을 절감하고자 직원 숫자를 줄인다. (10월 취업자가 42만 명 늘었다. 60세 이상 세금으로 만든 단기일자리는 41만 명이 증가한 반면 기업 근무가 많은 40대에서는 14만 명이 줄었다. 정부는 “안타깝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주 52시간제의 경우 능력 있는 직원은 야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직원, 혹은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의 경우 야근을 피하기 어렵다. (공부의 철칙 ‘머리가 나쁘면 공부 시간을 늘려라’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권리’를 박탈했고, 기업들은 성과가 나지 않으니 고용을 줄였다. 그게 ‘일자리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국회의원으로서 주52시간제를 강력히 주장했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성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숨이 끊어져 곡소리가 나는데 뒤늦게 ‘죽여서 미안!’하고 감성팔이를 하는 것이 내년 총선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소비자 이익이다.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제품과 서비스는 잘 팔리고 해당 기업은 돈을 번다. 그래서 경제의 권력이 소비자에게 있고 그래서 ‘소비자는 왕’이라는 표현을 쓴다.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익단체를 먼저 생각했다. 민노총의 얘기만 들어주고 정작 ‘노동의 소비자(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목소리는 외면했다. 환경단체의 말을 듣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못하게 막으니 다리 아픈 노년층과 시간이 많지 않은 외국 관광객은 멋진 설악산을 볼 기회를 박탈당했다.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그렇게 선호하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고 나서면서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영재로 커나갈 기회를 박탈당하게 생겼다. (좌파 교육감을 뽑은 학부모들이 반성할 부분이다) 민노총이나 환경단체 전교조 등 이익단체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규제를 선호한다. 대한민국 규제가 절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착한 정부와 착한 공무원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국민의 삶은 5000만 명 개개인마다 모두 내용과 성격이 다르다. 국가(사실은 공무원)가 이걸 일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고, 인류 역사에도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보완적으로 도와주는데 그친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공무원 숫자를 확 늘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권한을 늘리려는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사회주의는 ‘큰 정부, 국가 주도, 계획경제’를 선호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전위부대가 된다. 공무원의 ‘정치 권력은 곧 경제 권력’ 되고 관(官)의 입김이 커질수록 민(民)의 목소리는 줄어든다. 극단적인 관 주도사회가 바로 소련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사회였다. 이들 사회는 모두 ‘부패한 특권 공무원층’이 모든 것을 거머쥐었고 뇌물과 비리가 만연했다. 경제는 엉망이 되고 국민들은 공포와 억압, 빈곤 속에서 신음했다.

다섯째, 적자를 계속 내는 가정이나 기업은 망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이 원칙을 무시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곳간에 있는 작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 어려울 때 쓰라고 곳간에 비축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체장들이 재정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집행 상황을 매일 챙겨달라”며 지자체장들에게 돈 쓰기를 당부했다. 그 돈은 대통령이나 장관 지갑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국민 지갑에서 나왔는지 생각해보라. 자신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퍼줄 수 있을까.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뿌리는 가운데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월중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실업보험, 전기료 등 곳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주역들은 재정을 마구 풀겠다는 얘기를 하자 당장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신들의 예금도 놔두면 썩는가” 혹은 “국민의 혈세를 마구 쓰는 게 과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가”라는 반문이 많았다. 어떤 가계나 적자가 계속되면 파산하고 가족은 신용불량자가 된다.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면 결국 파산하고 문을 닫으며 종업원들은 직장을 잃고 협력업체는 대금을 떼인다. 재정도 적자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하고 젊은 세대는 빚더미에 눌려 신음하게 된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유럽의 그리스 등이 모두 그렇게 망국의 길을 걸었다. 볼리비아와 좌파 사회주의자인 모랄레스는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해 멕시코로 도망쳤다.

이탈리아 말에 ‘페카토 모르탈레(peccato mortale)’라는 표현이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종교 표현인데 정치와 경제에서도 이 말이 적용되는 두 직군이 있다. 공무원과 기업인이 그들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란 공무원에게는 예산을 낭비하는 죄이고, 기업인들에게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청와대 참모, 장관, 여당 의원까지 ‘페카토 모르탈레’를 부추기고 있다.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배짱은 무지몽매한 국민(?)과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뒤를 받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타난 경제 붕괴는 ‘좌파 사회주의와 국가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데는 두 주역이 존재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정부 보조금을 펑펑 써대는 정부, 그런 정부가 잘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하는 국민이 바로 그들이다. 무지한 국민들(?)은 “나는 나라 망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우기겠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략 5가지 경제와 정치법칙만 잘 인식하고 지키면 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가격에 개입하면 경제가 망가진다’

‘물건(사람) 값은 소비자가 정하고 소비자가 지불한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급하는 게 아니다.‘

‘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소비자 이익이다. 이익단체에 휘둘리면 망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착한 정부와 착한 공무원은 없다. 정치인과 공무원은 자기 권력과 특권 유지를 최선으로 내세운다’

‘적자를 계속 내는 가정이나 기업은 망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젊은이들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외치는 정치를 선호하면 여러분의 삶이 망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