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패션주얼리단지내 유턴기업 단지.  지난 2012년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5만평은 잡초만 무성한채 을씨년스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 곳에는 지금까지 총 10개 기업이 돌아왔으나 정작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7개 기업은 판매부진, 고용보조금 환수, 산단 입주 시 과도한 초기 투자비용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 직면에 직면해 폐업 직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만평 부지의 유턴부지는 텅텅비어 있는 셈이다. 이처럼 유턴기업 정책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턴기업 정착 실패로 인한 평판 악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높은 인건비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유턴지원책을 실효성 관점에서 재점검‧보완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3일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정부가 2013년 12월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유턴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유턴지원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품 대미 관세율 인상,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된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지금이 유턴 활성화의 적기”라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유턴활성화를 위해 7개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하고 고용보조금을 현재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환수조건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유턴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수도권 유턴시에도 보조금 지급,해외노동력 확보 지원 강화, 유턴기업 인정요건인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 20%에서 10%로 완화,세제개편,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인 2010년부터 유턴정책이 수립·강화된 이후 2018년까지 유턴실적이 총 3,327건으로 연평균 369.7건에 달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12배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기업의 유턴실적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