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 결국 구속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 결국 구속
  • 박철진 기자
  • 승인 2019.11.0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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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54)의 동생 조모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가 31일 강제집행 면탈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됐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2일 만이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조모씨가 31일 구속됐다. 뉴시스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조모씨가 31일 구속됐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8일 자신의 첫 영장 심사는 포기했지만, 이날은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영장 심사에 나왔다. 그는 영장 심사에서 채용 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다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리디스크로 건강이 안 좋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신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번에도 같은 방어 전략을 쓴 것이다. 그는 이날 6시간의 심사를 마친 뒤 오후 4시 30분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도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구속을 피할 만큼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 판단이 맞는다고 봤다. 신 판사는 지난달 1일 조씨의 채용 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한 명에 대해서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조씨는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 2억1000만원을 받고, 채용 비리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2명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이 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그는 이 소송에서 이긴 뒤 공사 대금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빌린 35억원 등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이번에 새로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교수에 이어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검찰은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던 조 전 장관과 모친 박모 이사장 등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기를 다음달 11일 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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