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는 줄어들고,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고 했던 말이 모두 거짓말로 판명됐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수는 1307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35만3000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급격히 늘고, 정규직은 줄어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전년(33%)보다 3.4%포인트나 올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32.2%까지 낮아졌다가 올해 급격히 늘었다. ‘비정규적 없는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늘린 세상’을 만든 것이다.

비정규직을 형태별로 보면, 기간을 정해놓고 잠시 동안 일하는 ‘한시적 노동자’가 96만2000명이나 늘었다.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44만7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8만9000명)과 20대(23만8000명)에서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대부분 세금 지원을 받아 급조된 일자리들로 보인다.

통계청의 발표는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은 노인 일자리 같은 단기 일자리를 빼면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새 감시, 사무실 불끄기, 잡초 뽑기,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걷이 등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 덕분에 비정규직 일자리만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난해 조사와 올해 조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며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만~50만명 정도가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이번에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감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최소 36만명 이상 늘었다.

고용의 질이 나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는 이뿐이 아니다.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11개월로 지난해보다 2개월 줄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평균 근속 기간 차이는 5년5개월로 지난해보다 3개월 더 벌어졌다.

월급 격차도 확대됐다. 올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72만9000원으로 정규직(316만5000원)보다 143만6000원 적다. 지난해 격차(136만5000원)보다 7만1000원 더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는데, 정책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일자리 참사’를 보여줬다고 설명한다. 한 대학 교수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니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같은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니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반기업-친노동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용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