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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처리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첨예 대립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10-21 06:49:35
  • 수정 2019-10-21 0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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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놓고 여당과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우선 협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재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내놓았다. 회의 후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결론은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을 집중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공수처법부터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현재 128석인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활동 의원 5석, 대안신당 활동 의원 10석, 여권 성향 무소속 5석의 확보 작업이 한창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방침에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법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우선 처리방침에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법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을 맹비난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 규탄 광화문 집회에서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자기편에게는 있는 죄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 남의 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공포청’이 공수처”라며 “패스트트랙의 ‘2대 악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은 장기집권으로 가는 독재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걸 의원은 20일 회의 모두발언에서 ‘삼성 비자금 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라 있었지만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던 황교안 검사 같은 사람을 조사하는 법”이라고 황 대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다시 논평을 통해 “야당 대표에 대한 저렴한 패악질이 달빛과 어우러져 더러운 악취를 풍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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