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주택임대사업자 중 이중소득자는 42만여명
{이슈분석} 주택임대사업자 중 이중소득자는 42만여명
  • 박정선 기자
  • 승인 2019.10.06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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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임대 사업자 중 대부분은 주택임대와 다른 직업으로 돈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임대주택 사업자는 44만명이다. 이 중 주택만을 임대해 생활하는 소위 ‘직업이 집주인’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4%가량인 1만8천여명이고 나머지 42만2천여명은 모두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주택임대사업자는 1년 사이에 1천명 가량 늘어났고 이들의 월 임대소득은 3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등록 임대사업자수 및 등록 주택수 (단위 : 만명, 만채)
연도별 등록 임대사업자수 및 등록 주택수 (단위 : 만명, 만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전국에 1만8035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963명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올 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 44만명에 비하면 4%에 그쳐 주택임대사업자의 96%는 이중직업을 가진 셈이다. 이들이 임대한 주택수는 143만채다. 이는 2015년 59만채에서 2배이상 늘어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로 무려 594채를 갖고 있고 서울 마포에 거주하는 41세는 584채를 임대하고 있다.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8년 한해에만 임대사업자 15만명, 주택수 38만채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업임대사업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8만원, 연간 3347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해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800만명의 평균 월급(295만원) 및 연봉(3,541만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는 793명으로 1년 전보다 36명 늘었고,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858만원이었다. 주택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음성임대사업자도 아직 수두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등록양성화히기엔 역부족이다. 이들은 임차인과 짜고 임대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임차료를 낮춰주기 때문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 26만원이나 근로자보다 더 버는 셈”이라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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