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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조모씨 가족 중 첫 영장청구
  • 이재희 기자
  • 등록 2019-10-05 05:21:08
  • 수정 2019-10-05 0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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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피의자 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조 장관 가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조씨는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연합뉴스

검찰의 영장청구 취지는 조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아무런 변론도 없이 승소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데 따른 것이다. 즉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두 번째 피의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2명이 구속되면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동생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9시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 대금과 관련해 50억원대의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조씨가 운영하던 회사도 이 공사에 참여했으나 "웅동학원이 공사 대금(16억원)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았다"며 2006년과 2017년 각각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2006년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그러니까 조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아 조씨가 승소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관련해 일부 지원자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도 받고 있다. 그와 교사 채용 비리를 공모한 박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조씨는 또 자신의 비리에 연루된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검찰은 이날 잉크 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 정모씨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의 '조국 펀드' 투자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윤 총경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정씨는 '조국 펀드'가 인수한 2차 전지 업체인 WFM 대표 김모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윤 총경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고, 정씨는 지난해 5월 조 장관이 마련한 민정수석실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펀드'가 WFM을 인수한 배경에 윤 총경과 정씨가 연루됐다고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전날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소환 8시간 만에 귀가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날 병원에 입원했다.

그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영국 유학 중이던 2004년 흉기를 소지한 강도로부터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당했고,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다”며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으로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딸(28)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학·대학원 입시에 쓰인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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