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 만들라고 지시
문 대통령,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 만들라고 지시
  • 이재희 기자
  • 승인 2019.09.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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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文대통령 “윤석열에 지시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文대통령 “윤석열에 지시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 후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싣는 동시에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인 반기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임 장관 중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음에 따라 범여권 대 검찰의 대립 구도가 정국 운영의 최대 변수로 확고해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법무부 보고는 비공개였으나 청와대가 사후 브리핑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윤 총장의 보고계획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보고든 어떤 방법이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 공정한 수사로 피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뿐"이라거나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검찰 개혁 방향"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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