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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캐이블카 설치 백지화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9-17 06:23:44
  • 수정 2019-09-17 06: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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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끌어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이 사업이 멸종위기종 보호, 소음저감, 경관훼손 최소화, 시설 안전 등 7가지 우려 사항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양양군 제공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양양군 제공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보완서는 양양군이 2016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낸 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고, 2년6개월에 걸쳐 수정해 지난 5월16일 다시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회’(갈등협의회)를 운영해 논란이 되는 쟁점을 들여다봤다.

이에 지난달 16일 갈등협의회가 사실상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모아 좌초되는 분위기였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립공원 조성과 삭도(케이블카) 설치, 백두대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심대히 위반하는 사안이 드러났다”며 “이번 협의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진행됐기 때문에 마지막 협의라고 보면 된다”며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됐음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는 갈등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적극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부동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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