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청와대를 향해 수사개입 중단을 촉구한 반면 청와대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선을 넘지 말라”고 맞받았다.

대검찰청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상’ 논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해명을 내놓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법무부 장관 보고 및 결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하여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지적에 청와대와 법무부는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청와대 발로 나온 경위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표창장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점검했고, 정상적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했다”고 했다. 표창장 의혹 때문에 조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기류가 바뀌는지를 언론이 문의하자, 청와대 관계자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답하면서 청문회 준비팀의 전달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가 이처럼 보도 경위를 상세하게 소개한 것은 ‘해당 보도가 청와대의 수사 개입이자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검찰의 주장을 허물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이러한 지휘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직전 검찰이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초유의 사태가 검찰 개혁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현직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정면충돌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