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2023년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대 후반까지 치솟게 된다.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도 작년 말 1313만원에서 2023년엔 2046만원으로 56%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함께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과 계획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편성했던 2018∼2022년 사이 계획(연평균 7.3% 증가)보다는 0.8%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는 내년 513조5,000억원(9.3%)에 이어 2021년 546조8,000억원(6.5%), 2022년 575조3,000억원(5.2%), 2023년 604조원(5.0%)에 달하게 된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이 늘면서 의무지출은 올해 239조3,000억원에서 내년 255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뒤, 2023년엔 302조8,000억원까지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량지출 역시 올해 230조3,000억원에서 내년 257조8,000억원, 2023년엔 301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6.9%씩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지출을 뒷받침할 재정수입은 연평균 3.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연평균 5.2% 증가)보다 1.4%포인트 줄었다. 당장 내년 국세수입(292조원)은 올해(294조8,000억원)보다 줄어든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면서 정부는 올해 33조8,000억원이던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60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10년간 적자국채 발행액 최대치가 2015년 39조6,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이에 따라 재정 부담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올해까지 6조5,000억원 흑자를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전환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등을 미리 반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적자폭이 3.6%에 이르고 2023년엔 적자폭은 3.9%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2020년(805조5,000억원) 800조원을 돌파한 뒤 2022년(970조6,000억원) 900조원을 훨씬 웃돌고, 2023년(1,061조3,000억원)에는 1,0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상승해, 내년 39.8%에서 2021년 42.1%, 2022년 44.2%에 이어 2023년엔 46.4%까지 치솟게 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강조했던 재정 마지노선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2022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3% 이하,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김동연 전 부총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선진국보다 국가채무비율이 훨씬 낮아 재정운용 여력이 크다”며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로 성장세를 회복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정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확장 재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 번 무너진 재정 균형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재정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게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