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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조국 국면 돌파용"
  • 이경민 기자
  • 등록 2019-08-23 04:26:33
  • 수정 2019-08-23 0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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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자유한국당은 22일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북중러 체제로의 편입', '조국 국면 돌파용'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경제갈등에 이어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보다는 북중러 체제로 가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을 환기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드러냈다.  그는 "조 후보자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과 무관치 않다는 의심이 든다"며 "결국 청와대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의 뜻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며 "개탄스럽고 또 개탄스럽다.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 정말 막나가는 정권"이라며 "안보마저 실익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추풍낙엽처럼 만들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 의지,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논의됐던 조건부 연장 등에 대해선 “애매함과 모호함 등 단점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 더 큰 불신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상황을 명료하게 종료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그 때 다시 복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법에 대해 문을 열어놓고 임했으나 계속 거부한 것은 일본 정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제기하는 안보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소미아 전에도 한미 동맹 축을 기반으로 한미일 간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던 방식이 있다”며 “안보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 없이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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