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약 2년여 만에 파기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는데 그 시한이 오는 24일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NSC 결정을 보고받고 이낙연 국무총리, NSC 주요 인사들과 1시간가량 토론한 뒤 이를 재가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감한 군사정보 상호 교환은 우방국 사이의 안보협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일본이 먼저 아무런 근거와 설명 없이 안보상 이유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데는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던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쪽에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일부분을 미리 보내주기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20일께 협정을 종료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공백이나 한-미 동맹 약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과 협정 종료 여부에 관해 긴밀히, 거의 실시간으로 협의했고 발표 직전에도 소통했다.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한-미 연합자산을 통해 한반도 주변 상황은 면밀한 대비와 감시가 가능하다. 북-미가 대화를 모색하는 상황이라 안보에도 (공백이 없으리라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