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 애드벌룬, 너무 멀다
평화경제 애드벌룬, 너무 멀다
  • 포켓프레스
  • 승인 2019.08.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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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벌룬의 광고효과는 적절한 높이의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너무 높거나 멀지 않아야 한다,  대중의 시야에서 멀어지면 그 효과는 미미하거나 되레 웃음꺼리가 될 수 있다.  너무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해져서 결국 터져버린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대통령이 띄워 올린 ‘애드벌룬’은 너무 높고 너무 멀다.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넘어야할 산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이란 백일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응이다.

장기 청사진이라 하지만. 극일(克日)의 의지 표명이라 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걸핏하면 이순신 장군을 들먹여 장군의 순수한 애국충정을 민망하게 만든다.
위인전 속 인물을 자주 인용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까?  심리학에서는 자기 동일시 혹은 소아기적 잔재로 분석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너무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이런 수준의 공격(?)이 영악한 저들(일본)에게 어떤 위협이 될까?  되레 ‘현실인식의 부족’이라는 약점만 드러낸 결과로 평가절하 될지 모른다.  그러면 평화경제의 파트너인 북의 반응은 어떤가?  입에 담지도 못할 천박한 욕설로 범벅이 된 조롱꺼리, 미사일로 돌아왔다. 저들이 먼저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상식 수준에서도 북과의 경협은 대북제재라는 큰 산에 막혀있다.  앞으로 북미협상의 진전에 따라 가변적이다.  이미 실패의 쓰린 경험을 가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된다 해도 남북 간 불신해소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불신해소는 비핵화에 달려있고 비핵화는 시간과 북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과연 북이
그런 혁명적(?) 의지를 가졌다고 보는가? 아마 트럼프도 장담하지 못할 일이다. 북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 동의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자.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한 언론사의 시평에서 결론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해서 일본 추격은 어렵다고 말한다.
경제협력은 서로 다른 주체끼리의 단순협력이다. 때문에 그 효과는 한계가 있다.
경제통합(통일된 주체)이라면 남북이 어느 정도 편익을 불 수 있지만 북의 비핵화, 개혁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북 갈등해소가 평화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문대통령의 평화경제는 결국 국내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부른다..  ‘뜬구름 잡는‘ 장기 청사진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자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그 나라를 끌고 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락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과속운전이 되기도 한다.  요즘 들어 청와대의 현실인식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언론에 자주 나온다.  문대통령 입장에서 고향을 북에 둔 피난민의 후예로서 고향 회복의 염원은 남다를 것이다.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조바심도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혼자 서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시간이 펄요 하다. 더 많은 인내와 냉철한 이성으로 풀어야할 민족적 과제이다.
‘애드벌룬’보다 더 시급한 것이 구멍 뚫린 안보와 내팽개쳐진 민생임을 명료하게 인식해야 한다.

(글 청사. 시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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