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2일부터 10월 18일 오후 2시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19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7년 2학기 0.25%p 인하하였으며, ’18년 1학기에도 0.05%p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4구간 이하 무이자 지원하고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 등을 해주기로 했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2019학년도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 9%에서 일괄 6%로 인하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2020학년도 1학기 대출자부터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시중은행과 같이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으로 5억 5400만 원의 연체금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학생이 ‘특별추천 요청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대학이 추천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던 방식에서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한 후 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학생 및 대학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신·편입학해 첫 학기 중간에 휴학 후 복학으로 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재학생은 대학의 특별추천이 필요했으나, 특별추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초·재대출자 구분 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던 것을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수강하고 재대출자는 8개 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과 대출기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구간 산정 소요기간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대출제도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고, 상환 부담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 4구간 이하 학생들의 경우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이 무이자로 지원되므로 이를 유의해 대출제도를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