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에 반격-WTO에 긴급 안건 상정
정부, 일본에 반격-WTO에 긴급 안건 상정
  • 최원영 기자
  • 승인 2019.07.1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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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반격에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0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WTO 회원국들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보복 조치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경제 보복이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WTO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사는 특히 일본이 지난 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이후 이런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며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백 대사는 그러면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고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제네바에서 8~9일 이틀간 열린다. 정부는 상품무역이사회 의제 제기 시한이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지난 1일 발표돼 정상적인 의제 상정 절차 활용이 불가능해 현장에서 추가로 긴급 의제로 상정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에는 통상 공사나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백 대사가 직접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일반 이사회는 상품·무역이사회보다 높은 대사급이 참석하는 회의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전날 BS후지TV의 여야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꺼낸 발언을 지목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 소재 3가지 가운데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반출을 제한한 이유로 ‘북한’을 들었다. 북한에 해당 소재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측근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한국으로 간 고순도 불화수소의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행선지를 북한으로 단정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성 장관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화수소 수입·가공·공급·수출 흐름 전반을 긴급 점검했다.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의혹 제기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를 높이 신뢰하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완전히 상반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국가 간 생화학무기 물자·기술 이동을 제한한 호주그룹에 1996년 가입했다.
앞서 외교부는 8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참사관급 관계자를 불러 항의 뜻을 전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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