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
  • 이재희 기자
  • 승인 2019.07.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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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어디인가'라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3대 세습 독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적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는 질의에는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급진적 변화보다는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중시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 검찰총장 지명으로 현 정권이 좌편향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된다.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두고도 ‘국회 결정 존중’을 말하면서 “제도 개편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시행착오’와 ‘부정부패 대응능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윤 후보자는 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원칙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견해'를 묻자 "헌재의 (해산)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5·16에 대해선 "쿠데타 내지 군사정변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의미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데 우 전 수석에 대해 당시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검사로서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이 강한 검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본인의 장·단점을 묻는 질의에는 "부끄럽지만 정의를 향한 의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각오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단점 가운데, 일을 우선한 나머지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징집이 면제됐다. 이에 대해 그는 "부동시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안경을 착용하면 어지러워 계단을 오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9년에 내사종결된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찰에서 재기사유인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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