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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업돌입, 학교 급식 곳곳 중단
  • 박철진 기자
  • 등록 2019-07-04 06:24:20
  • 수정 2019-07-04 0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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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국 2800여개의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시스제공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공 비정규 노동자 총파업·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총집결해 Δ비정규직의 정규직화 Δ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Δ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정부가 노동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투쟁사를 통해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문고리만 흔들더니 돌아섰고 '노동존중'은 구속과 탄압으로 돌아왔다"며 "노동법 개정은 휴지조각이 됐고 적폐세력과 야합한 노동개악이 줄을 잇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보증금을 내고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김명환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규탄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나섰다"며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투쟁을 만들어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권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팽개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각 부처와 공기업 가릴 것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양산에 열중했다"며 "정부가 100만명을 넘어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대 사용자"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민주노총의 투쟁에 나를 비롯한 간부 체포와 구속으로 응답했던 정부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100만 비정규직의 진짜 사용자인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철폐를 위한 교섭에 즉각 정부 차원의 진용을 꾸려서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에 따라 상당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만438개 학교의 26.8%인 2802곳에서 단축수업을 하거나 대체 급식을 제공했다. 이 중 1757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식을 제공했고 589개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다. 230곳은 단축수업을 했다. 745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았다. 시·도별로 서울 105곳, 경기도 845곳, 인천 155곳, 부산 72곳, 광주 132곳에서 급식 차질을 빚었다. 돌봄 교실이 운영되지 않은 곳은 전국에서 139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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