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소액주주, 김종갑 사장 사퇴 촉구
한전소액주주, 김종갑 사장 사퇴 촉구
  • 최원영 기자
  • 승인 2019.05.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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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사상 최악 실적 초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탈원전 정책 맹비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다 사상 최악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전기료 인상마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 김종갑 사장
한전 김종갑 사장
한전주가 추이
한전주가 추이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은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전 강남지사앞에서 ‘한전 주가 하락 피해 탄원 및 김종갑 한전 사장의 흑자경영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전 죽이는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 김종갑 사장은 주주에게 사죄하라’, ‘한전 부실경영 책임지고 김종갑 사장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했다.

이들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추종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한전의 적자는 산업쇠퇴가 아닌 탈원전이라는 망국적인 대한민국 에너지정책 때문에 발생했다. 주식회사를 올바르게 경영할 자신이 없으면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데, 체코를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한민국 원전은 42년간 사고 한 번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주주들의 대응은 주주이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한전의 실적악화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 주가는 2016년 5월 6만3700원에서 20일 2만5400원으로 마감해 3년 만에 주당 3만8300원이나 폭락했다. 바로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 동안 한전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한전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마어마해졌다.

한전 주가가 이처럼 바닥확인을 위해 급전직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실적악화다. 최근 한전이 공시한 올해 1분기 실적에 따르면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5023억원이 늘었고, 적자규모가 무려 393% 증가했다. 이는 1961년 7월 창립이후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악의 실적으로 꼽힌다.

1분기 매출액은 16조248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줄었으나 당기순손실액은 무려 7612억원으로 5107억원이나 늘었다. 한국전력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은 바로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겨울 온난화로 전기판매수익은 3000억원 감소한데 반해 전력구입비는 5조5387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6664억원이나 증가했다. 전력구입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발전비용이 적게 드는 석탄이나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대신에 생산원가가 높은 LNG 발전을 늘렸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전은 우선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석탄발전 상한제약을 14일간 발령해 총 240기에 적용했다.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면서 석탄발전 비중이 줄었다.

여기에다 석탄발전보다 전기 생산가격이 싼 원전도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원가상승을 부추겼다. 한전은 지난 1분기 원전가동률을 75.8%로 전년 동기의 53.9%보다 높였다고 하지만 평균가동률 85%에는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반면 적정 전력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발전용 LNG를 대폭 늘렸다. 덩달아 LNG의 국제가격마저 크게 올랐다. 발전용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톤당 76만7000원이었으나 지난 1분기에는 87만원으로 톤당 10만원 가량 껑충 뛰었다. 이 때문에 한전이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은 kWh당 110원으로 전년 1분기의 94.7원보다 15.3원이나 올랐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전 측은 적자의 원인이 원자력이나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발전 비중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한전은 또 에너지 전환정책이 한전에 미치는 재정부담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비용은 저렴해질 수도 있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참말로 가관이다.

이에 탈원전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와 원자력정책연대는 최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탈전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를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최근 대선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방문해 “대안에너지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에너지 전환정책과 원전축소로 원전기술이 붕괴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충분한 숙고 없이 먼저 없애놓고 집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이라도 세계가 인정한 한국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세계 원전수출시장에 110여기의 신규 건설물량이 있는 만큼 한국 원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도 냉가슴을 앓고 있다. 한전의 적자구조 악화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최대한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한전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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